기획재정부의 조세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성형외과의사회가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진료과 개원의들 사이에서도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24일 개원가에 따르면 정부가 미용성형 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성형외과 개원의들 뿐만 아니라 피부과, 라식 안과 개원의들 또한 부가세 확산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미용성형 진료 이외에도 의료분야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대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조세개편안에는 세무검증제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개원의들은 향후 파장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에 대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성형외과의사회 측은 “미용성형 시술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납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며 “이는 의료계가 힘을 모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부과, 라식안과 등 비급여과 개원의들은 기재부 측의 발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의 A피부과 개원의는 “의료업에 대해 과세를 부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올라가는 것인데 정부는 이번 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가는 경향이 있어 더욱 불쾌하다”고 덧붙였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에는 미용성형 시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지만 향후 피부과는 물론이고 비뇨기과, 내과 검진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면 비급여 항목이 있는 전체 진료과목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 아니냐”고 꼬집었다.
라식 안과 개원가 또한 미용성형 시술 다음에는 라식수술을 주로 하는 안과의원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보고 긴장하고 있다.
강남역 인근의 B안과의원 개원의는 “미용 성형 시술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하는 것은 의사를 탈세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 있느냐”며 “자칫 이번 제도에 대해 반대했다가 전체 의사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당장 일선 개원가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밖에도 다양한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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