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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반대해 흉부외과 전공의 감축 실패"
의학계 관계자 비판…"현 수련방식은 저가 노동력 착취제도"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8-25 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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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가 지난해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 감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계 관계자는 25일 “지난해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을 줄일 계획이었다”면서 “전공의 충원율이 낮으면 그 다음해에 뽑기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문제 때문에 복지부와 정원 감축을 협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백지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흉부외과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전공의 지원자가 적은데 정원까지 줄이면 지원자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복지부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는 “전공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흉부외과 수가가 100% 가산했는데 되레 정원을 줄이는 건 맞지 않다는 게 복지부 일각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게 의료계의 현실”이라면서 “복지부가 일개 전문과의 전공의 정원 책정과 같은 세세한 것까지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A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우리나라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이 76명인데 반대 미국은 100명 미만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점에서 보면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을 1/10로 줄이는 게 맞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전체 전공의 정원이 의대 졸업자보다 많은 것은 숫자를 늘려 편하게 일하려는 것으로, 현 전공의 수련제도는 저가 노동력 착취제도”라면서 “전문과목별 레지던트 정원은 학회, 이해당사자가 정할 게 아니라 수요에 맞게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계 관계자는 25일 “지난해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을 줄일 계획이었다”면서 “전공의 충원율이 낮으면 그 다음해에 뽑기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문제 때문에 복지부와 정원 감축을 협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백지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흉부외과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전공의 지원자가 적은데 정원까지 줄이면 지원자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복지부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는 “전공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흉부외과 수가가 100% 가산했는데 되레 정원을 줄이는 건 맞지 않다는 게 복지부 일각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게 의료계의 현실”이라면서 “복지부가 일개 전문과의 전공의 정원 책정과 같은 세세한 것까지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A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우리나라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이 76명인데 반대 미국은 100명 미만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점에서 보면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을 1/10로 줄이는 게 맞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전체 전공의 정원이 의대 졸업자보다 많은 것은 숫자를 늘려 편하게 일하려는 것으로, 현 전공의 수련제도는 저가 노동력 착취제도”라면서 “전문과목별 레지던트 정원은 학회, 이해당사자가 정할 게 아니라 수요에 맞게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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