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5% 산정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암환자 재등록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를 둘러싼 환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의사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재등록 사업과 변경사항 등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서 재등록 여부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애궃은 의사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
A대학병원 외과 K교수는 25일 "1일부터 암환자 재등록 사업이 시작되면서 재등록을 받기 위한 환자들이 밀려들고 있다"며 "복지부가 고시한 산정특례 안에 따라 재등록 신청서를 써주고 있지만 환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이 왜 재등록을 해주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정부정책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서 마치 의사가 재등록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오해해 비난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다른 의사들도 비슷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재등록이 되지 않아 향후 진료비가 크게 올라가면 그에 대한 비난도 병원으로 쏟아질가 우려하는 모습이다.
B대학병원 암센터장은 "정부는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환자들이 태반이 자신이 재등록 대상인지 모르고 있다"며 "그렇다고 병원에서 일일히 확인해 환자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나중에 진료비를 정산했을때 진료비가 크게 많아지면 결국 병원에 항의를 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불만을 병원이 방패막이를 해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이여부를 검사하는 비용이나 암 합병증에 대한 보장이 특레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민원도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B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아마도 전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MRI 검사 등에 대한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본다"며 "또한 암 치료후 발생하는 합병증이나 호르몬 치료에 대한 항의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불과 몇달 전에만해도 모두 5% 특레가 적용됐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항목들이 특례에서 제외된 것을 아는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부터는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사들이 우려하는대로 큰 혼란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대상환자들에게 SMS를 통해 암환자 재등록에 대해 홍보를 진행한 상태며 다음주부터는 각 요양기관에 포스터를 배부하고 환자들에게 홍보문건도 배부할 예정에 있는 만큼 충분히 제도가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등록 암환자 본인부담금 5% 산정특례에 대한 적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특례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1일부터 재등록을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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