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프로라이프의사회 "낙태 실태조사 실효성 의문"
심상덕 윤리위원장 "과거에도 유야무야 된 전례 있어"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0-09-01 06:31:49
-
가
-
URL복사 
다음달 낙태시술 실태조사를 앞두고 복지부가 낙태조사 참여 산부인과에 불이익이 없음을 분명히 한 가운데,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이번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31일 "2005년과 2009년에도 낙태 시술에 대한 자발적인 실태조사를 받았지만 참여율이 무척 저조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한 결과가 될 것"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비췄다.
그 이유는 과거보다 낙태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처벌도 무겁다 보니 과연 자발적인 실태조사에 얼마나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참여하겠냐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처벌이 없다고 약속했지만, 행여나 사법처리를 우려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선뜻 낙태 조사에 응할리 없다"며 "과거에도 3~4천명의 산부인과 의사들 중 고작 200여명만이 참여해 실태는 커녕, 어떤 대책 마련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라는 점에는 일단 환영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공신력 있는 조사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자료 공개도 없는 이번 조사에 어떤 대책이나 결론을 기대하는 무리"라고 평가절하했다.
의무기록이나 챠트, 약 사용, 국민설문 조사 등 강도 높은 다방면의 낙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또 그는 "정부가 정말 낙태 근절 위지를 가지고 하는 실태조사를 한다면, 낙태근절 협회나 전문가에 자문을 구해야 하지만 우리에겐 어떤 자문도 없었다"고 복지부 행태를 꼬집으며 "그저 논란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면피용 조사에서 그치지 않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31일 "2005년과 2009년에도 낙태 시술에 대한 자발적인 실태조사를 받았지만 참여율이 무척 저조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한 결과가 될 것"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비췄다.
그 이유는 과거보다 낙태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처벌도 무겁다 보니 과연 자발적인 실태조사에 얼마나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참여하겠냐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처벌이 없다고 약속했지만, 행여나 사법처리를 우려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선뜻 낙태 조사에 응할리 없다"며 "과거에도 3~4천명의 산부인과 의사들 중 고작 200여명만이 참여해 실태는 커녕, 어떤 대책 마련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라는 점에는 일단 환영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공신력 있는 조사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자료 공개도 없는 이번 조사에 어떤 대책이나 결론을 기대하는 무리"라고 평가절하했다.
의무기록이나 챠트, 약 사용, 국민설문 조사 등 강도 높은 다방면의 낙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또 그는 "정부가 정말 낙태 근절 위지를 가지고 하는 실태조사를 한다면, 낙태근절 협회나 전문가에 자문을 구해야 하지만 우리에겐 어떤 자문도 없었다"고 복지부 행태를 꼬집으며 "그저 논란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면피용 조사에서 그치지 않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복지부 "낙태조사 참여 산부인과 불이익 없다" 2010-08-30 11:40:51
- 불법낙태 광고·시술 의료기관 합동점검 돌입 2010-08-09 12:28:0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