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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합의점 도출 실패…회의내용 '함구'
생활습관병 개념과 수가신설 이견…16일 최종회의 예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9-02 1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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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간 1차 의료 활성화 최종안이 막판 산고를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4시 종합상황실에서 제5차 1차 의료 활성화 추진협의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 시민단체, 관련 기관 등은 2시간 가까운 회의를 가졌으나 단체별 이견으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 후 의협 나현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1차 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재확인했지만 세부 방향과 수가 문제가 쉽지 않다”면서 “복지부가 제안한 생활습관병 관리의사제의 경우도 현실과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결정된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 “수가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 1차 의료 활성화 자체가 어려운 안건”이라고 전했다.
생활습관병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에서 생활습관병의 의학적 정의를 가지고 왔으나 이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질환과 대상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급여 추계가 도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단골의사제와 주치의제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만성질환으로 할 것인지, 노인층으로 국한할 것인지도 결론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추진협의회는 모든 회의내용에 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오는 16일 오후 4시 제6차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 시민단체, 관련 기관 등은 2시간 가까운 회의를 가졌으나 단체별 이견으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 후 의협 나현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1차 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재확인했지만 세부 방향과 수가 문제가 쉽지 않다”면서 “복지부가 제안한 생활습관병 관리의사제의 경우도 현실과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결정된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 “수가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 1차 의료 활성화 자체가 어려운 안건”이라고 전했다.
생활습관병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단골의사제와 주치의제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만성질환으로 할 것인지, 노인층으로 국한할 것인지도 결론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추진협의회는 모든 회의내용에 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오는 16일 오후 4시 제6차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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