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2군 항암제 병용투여시에도 건강보험 적용키로

복지부, 내달부터 적용…암치료술·산정특례 등 제도개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9-03 17:35:32
다음달부터 허셉틴을 비롯한 비급여 항암제의 급여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암 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및 고가의 비급여 암치료 등의 보험급여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개 이상의 2군 항암제(고가 항암제)를 병용 투약하는 경우, 기존에는 비싼 항암제만 급여적용이 됐으나, 다음달부터 저렴한 항암제도 모두 급여적용이 된다.

또한 유방암 수술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허셉틴’과 ‘졸라덱스’의 보험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주요 내용.
‘허셉틴’은 림프절에 전이된 환자만 급여대상이 됐으나 림프절 전이가 없더라도 암 크기가 1cm를 초과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며, ‘졸라덱스’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인 환자에만 보험급여가 됐으나 음성이더라도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환자도 급여적용이 가능해진다.

비급여 암치료술의 급여전환도 적극 검토된다.

복지부는 전림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1000만원)과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300만원), 세기변조방사선치료(1500만원)의 급여화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면서 학회와 단체의 의견수렴 후 연말까지 계획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암 환자 5년 산정특례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합병증 치료 및 재발여부 확인검사 적용과 암 환자 보장성 후퇴 등의 지적에 대해 암 종별 치료기간과 의료비 등을 분석해 본인부담상한제 연계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번달부터 적용되는 암 환자 특례 재등록을 놓고 병원과 암 환자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중증환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과 최신 암 치료기술의 급여 적용을 통해 암 환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