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TF 회의 모습.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 미결정된 금융비용에 대해 1개월 결제시 2.1%, 제휴카드 결제시 1%를 적용해 최고 3.1% 할인해주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하위법령 TF 회의에서 의약품 1개월 결제시 1.5%와 제휴카드 결제시 1% 등 최고 2.5% 안과 1개월 결제시 2.1%와 제휴카드 결제 1% 등 최고 3.1% 등의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약사회측은 카드마일리지를 제외한 최대 4.5%의 금융비용을 제시했다.
의료단체와 이견을 보여왔던 학술대회 지원 절차도 각 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마무될 것으로 예상된다.
TF 회의결과를 반영한 공정경쟁규약 개정 작업을 거쳐 학술대회 지원여부를 최종 판단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에는 제약단체 추천인사 5명과 외부인사 4명(의협 추천인사 2명 포함)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학술지원에 따른 세금계산서 처리를 위해 별도 재단법인을 설립할지, 아니면 의료단체내 법인으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달안에 시행규칙 입법예고 후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열흘 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관련부처 협의도 아직 거치지 않아 입법예고 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면서 “백마진의 경우, 기존 2개 안 중 어떤 것이 결정됐다고 말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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