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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기 재정운영위 구성, 입장 밝혀라"
경실련 9개 단체 의견서 제출…"정치적 활용 안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9-08 12: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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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9개 단체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수가 협상과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에 대한 의견서'를 내놓고 복지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5기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는 9월말 임기가 끝나 2011년 수가협상의 연속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5기 위원 구성원을 그대로 제6기 위원으로 선임하되, 제6기 위원 임기는 2010년 10월 2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수가 협상에서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자는 것과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 위원임기가 바뀌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잔여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확인된 것은 없으며 복지부의 태도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복지부가 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제6기 위원을 구성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2008년 제5기 재정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위원자격의 논란을 자초한 바 있고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의 논란을 불러와 가입자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이들은 "재정운영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가입자대표기구로 제 역할을 다하고 정부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복지부의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와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의견서를 보낸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9개 단체다.
현재 5기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는 9월말 임기가 끝나 2011년 수가협상의 연속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5기 위원 구성원을 그대로 제6기 위원으로 선임하되, 제6기 위원 임기는 2010년 10월 2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수가 협상에서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자는 것과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 위원임기가 바뀌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잔여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확인된 것은 없으며 복지부의 태도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복지부가 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제6기 위원을 구성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2008년 제5기 재정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위원자격의 논란을 자초한 바 있고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의 논란을 불러와 가입자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이들은 "재정운영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가입자대표기구로 제 역할을 다하고 정부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복지부의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와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의견서를 보낸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9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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