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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복지부 동의-기재부 거부
국회 토론회서 입장 엇갈려…"2011년 이후 국고지원 필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9-08 18: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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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김금래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박민수 건강보험정책과장과 재정부 하성 미래정책관은 다른 입장을 밝혔다 .
앞서 발제에 나선 연세대 김진수 교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 20%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후정산제도를 제안했다.
먼저 박민수 과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예상수입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현재도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민의 법 감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20%가 지원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진데 따른 국민적 불신은 사회적 비용"이라면서 "재정을 쓰더라도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박 과장은 2011년까지 한시적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하성 미래정책관은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상수입을 근거로 하는 현재의 법 역시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내에서 논의가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최저생계비 책정 등 다양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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