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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복지부, 약제비 절감 노력한게 뭐있나"
수가협상 대책회의서 질타…"경영개선 부대조건도 불이행"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9-14 06: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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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수가협상 기조에 병원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3일 오후 주요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수가협상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2010년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인 약품비 절감책에 내재된 문제점이 강력히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들은 약품비 절감을 오직 의사의 처방품목 줄이기에 매몰된 정책은 쌍방간 책임이 부여되는 부대조건 이행을 복지부가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병협은 그동안 고시를 통해 약품비 처방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에 주문했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정책적 노력이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부대조건인 수가협상 구조개선과 병원 경영개선 등을 등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들은 복지부가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은 수가협상 구조개선과 병원 경영개선 등은 언급이 없고 약품비 절감에 국한된 입장을 보인다면 좌시할 수 없다는 격양된 의견을 개진했다.
병협 관계자는 “대형병원의 노사협상이 2~5% 임금 인상으로 타결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수가인상은 최소 2.5% 이상은 돼야 한다”면서 “약품비 절감 목표치만 가지고 공단이 협상에 임한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도 수가협상은 오는 28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공급자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시발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2010년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인 약품비 절감책에 내재된 문제점이 강력히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들은 약품비 절감을 오직 의사의 처방품목 줄이기에 매몰된 정책은 쌍방간 책임이 부여되는 부대조건 이행을 복지부가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병협은 그동안 고시를 통해 약품비 처방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에 주문했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정책적 노력이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부대조건인 수가협상 구조개선과 병원 경영개선 등을 등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들은 복지부가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은 수가협상 구조개선과 병원 경영개선 등은 언급이 없고 약품비 절감에 국한된 입장을 보인다면 좌시할 수 없다는 격양된 의견을 개진했다.
병협 관계자는 “대형병원의 노사협상이 2~5% 임금 인상으로 타결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수가인상은 최소 2.5% 이상은 돼야 한다”면서 “약품비 절감 목표치만 가지고 공단이 협상에 임한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도 수가협상은 오는 28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공급자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시발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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