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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전담의'로 동네의원 회생 물꼬 튼다
의협, 논의결과 공개…약제비 본부 차등 적용도 추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9-15 0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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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그간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 협의체가 5차례에 걸쳐 회의한 결과 이같이 방향이 잡혔다고 밝혔다.
일차의료활성화 추진협의체 논의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일선 병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송 이사에 따르면 일차의료 활성화 기본방향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또는 생활습관병을 관리하는 일차의료 전담의제를 도입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협의체는 제도 정착을 위해 최소 1만5천명의 개원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신규배출 인력 뿐 아니라 기존 개원의를 재교육해 일차의료를 전담케 할 방침이다.
송 이사는 "내과, 가정의학과 뿐 아니라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는 개원의를 흡수하기로 했다"며 "각 학회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역점질환 의견을 수렴해 교육한 후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담의가 생활습관병 등을 진료할 경우 생활습관병관리료와 같은 별도의 수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송 이사는"일각에서는 전담의제도가 주치의제도 아니냐는 시각이 많은데 절대로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협의체는 일차의료 전담의를 일차의료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삼되, 동네의원으로 환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 관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수교육 강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담의제 도입에 따라 별도의 수련과정이 필요한 만큼 수련제도를 개선하고 의대 정원도 입학정원 감축이나 국시합격률 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와 함께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토요 진료에 대한 가산 적용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은 조속한 시일 안에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넘기기로 했다.
협의체에 참석한 인사들이 대부분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에 적을 두고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이사는 "16일 회의가 마지막 회의라면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과제별로 별도의 TF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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