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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정책 내세우면서 중소병원은 외면"
권영욱 회장, 정부 정책 비판…간호 7등급 폐지 주장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9-16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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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가 친서민 정책과 공정성을 강조하나 중소병원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중소병원협회 권영욱 회장(사진)은 1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병원을 외면하고 있는 현 정부 정책기조의 진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권 회장은 “중소병원이 비영리 의료법인임에도 학교법인과 비교해 세제 혜택의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수 년 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 특례 범위를 의료법인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개선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채권 발행과 관련, “중소병원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자금대출 등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채권 발행시 현 50%에 불과한 자금대출을 400%로 늘려야 병원의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간호등급제로 야기된 지방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욱 회장은 “현재 간호사 초봉은 27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높아졌으나 지방에서 간호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타 직종에서 불만을 터뜨리는데 이들을 달래가며 병원을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권 회장은 이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나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간호사 업무도 상당부분 있다”고 말하고 “간호등급제에서 7등급(감산)을 폐지하던지 일정 임상경력의 간호조무사를 등급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욱 회장은 “간호 관련 직능단체가 이기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상호 보완관계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높아진 인건비와 직종간 위화감 등으로 매일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더불어 △개방병원제 도입 △병원내 의원 임대 허용 △병원 U-헬스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 외래(60%→70%)와 입원(20%→70%)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대학병원 검진사업 진입 차단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도 제언했다.
권 회장은 “중소병원이 비영리 의료법인임에도 학교법인과 비교해 세제 혜택의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수 년 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 특례 범위를 의료법인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개선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채권 발행과 관련, “중소병원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자금대출 등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채권 발행시 현 50%에 불과한 자금대출을 400%로 늘려야 병원의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간호등급제로 야기된 지방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욱 회장은 “현재 간호사 초봉은 27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높아졌으나 지방에서 간호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타 직종에서 불만을 터뜨리는데 이들을 달래가며 병원을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권 회장은 이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나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간호사 업무도 상당부분 있다”고 말하고 “간호등급제에서 7등급(감산)을 폐지하던지 일정 임상경력의 간호조무사를 등급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욱 회장은 “간호 관련 직능단체가 이기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상호 보완관계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높아진 인건비와 직종간 위화감 등으로 매일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더불어 △개방병원제 도입 △병원내 의원 임대 허용 △병원 U-헬스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 외래(60%→70%)와 입원(20%→70%)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대학병원 검진사업 진입 차단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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