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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일차의료 전담의제 냉담…난항 예고
"주치의제 사전 포석 의심" "의료전달체계 확립 대책 없다"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0-09-17 06: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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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활성화추진협의회가 일차의료 전담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원가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일차의료 전담의제가 주치의제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16일 "의협이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면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제도의 미비점이 많아 이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이 없는 현재 시스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일차의료의 활성화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일차의료기관을 경유해 상급기관을 가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전담의제도는 무용지물"이라면서 "주치의제도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회원들의 반응이 냉담하다"고 밝혔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박명하 회장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아직 협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우려는 주치의 제도로 변질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주치의로 변질된다는 우려 때문에 일차의료 전담제에 대한 회원 내부 반응이 대체로 부정적"이라며 "신설된 수가도 과연 얼마나 인센티브로 작용할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췄다.
게다가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전담의가 될 수 있는데, 전문의는 교육을 배제하거나 시간을 줄이면 특정과만 배려한다는 인식도 생겨 과별, 의원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그간 주치의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가정의학과의사회도 일차의료 전담의제도를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윤해영 회장은 이 제도를 졸속이며 미봉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현재 3차병원에 환자가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은 고치지 않고 수가 신설로 인센티브 준다는 방식으로 전담의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얼마나 일차의료 기관이 활성화 되겠냐"고 꼬집었다.
윤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고, 수가를 신설한다고 해서 얼마나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면서 "이런 미봉책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방법론이 잘못됐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려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본인부담금 인상을 주문했다.
이렇듯 현재 개원의협의회의 전체적인 반응이 일차의료 전담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협 집행부의 회원 설득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차의료 전담의제가 주치의제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16일 "의협이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면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제도의 미비점이 많아 이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이 없는 현재 시스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일차의료의 활성화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일차의료기관을 경유해 상급기관을 가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전담의제도는 무용지물"이라면서 "주치의제도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회원들의 반응이 냉담하다"고 밝혔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박명하 회장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아직 협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우려는 주치의 제도로 변질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주치의로 변질된다는 우려 때문에 일차의료 전담제에 대한 회원 내부 반응이 대체로 부정적"이라며 "신설된 수가도 과연 얼마나 인센티브로 작용할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췄다.
게다가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전담의가 될 수 있는데, 전문의는 교육을 배제하거나 시간을 줄이면 특정과만 배려한다는 인식도 생겨 과별, 의원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그간 주치의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가정의학과의사회도 일차의료 전담의제도를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윤해영 회장은 이 제도를 졸속이며 미봉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현재 3차병원에 환자가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은 고치지 않고 수가 신설로 인센티브 준다는 방식으로 전담의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얼마나 일차의료 기관이 활성화 되겠냐"고 꼬집었다.
윤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고, 수가를 신설한다고 해서 얼마나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면서 "이런 미봉책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방법론이 잘못됐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려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본인부담금 인상을 주문했다.
이렇듯 현재 개원의협의회의 전체적인 반응이 일차의료 전담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협 집행부의 회원 설득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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