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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절감 여부, 내년 수가 인상률 '바로미터'
의원 400억 절감 못하면 0.7%↓…병원은 0.4% 인하 효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9-27 0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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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병·의원의 수가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약품비 절감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수가 인상률에 합의하더라도 약품비를 절감하지 못한다면 수가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26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약품비 절감액에 따라 수가 인상률이 큰 폭으로 요동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의·병협은 각각 수가 3%, 1.4%를 인상하는 대신 약품비 4000억원을 절감하고 목표달성시 초과액의 50%, 미달성시 미달성액의 50%를 수가로 반영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대신 목표 달성 여부는 3~8월까지 반기로 2000억원을(병원 1112억원, 의원 888억원)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의·병협이 수가계약에 실패할 경우 각각 수가인상률 2.7%, 1.2%를 기준으로 약품비 절감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의·병협의 수가계약의 최소 마지노선이 2.7%, 1.2%라는 설명도 된다.
이 수가인상률을 기준으로 의원이 약품비를 200억원 절감하지 못하면 0.3%, 400억원 절감하지 못하면 0.7% 수가 인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비 목표액 888억원 중 400억원을 절감하지 못했다면 내년도 수가는 2%가 되는 것.
병원 수가 인하 폭은 약품비를 200억원 절감하지 못하면 0.2%가 줄어 1.0%가 되며, 400억원을 절감하지 못하면 0.8%까지 떨어지게 된다.
물론 약품비 절감액을 초과한다면 고스란히 수가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품비 절감 목표 달성이 힘들다는 것을 정부나 의료계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약품비 절감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병원의 경우 7%대, 의원은 6%대의 약품비 인상률을 보여야 하는데, 3~4월만 보더라도 약품비는 11% 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6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약품비 절감액에 따라 수가 인상률이 큰 폭으로 요동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의·병협은 각각 수가 3%, 1.4%를 인상하는 대신 약품비 4000억원을 절감하고 목표달성시 초과액의 50%, 미달성시 미달성액의 50%를 수가로 반영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대신 목표 달성 여부는 3~8월까지 반기로 2000억원을(병원 1112억원, 의원 888억원)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의·병협이 수가계약에 실패할 경우 각각 수가인상률 2.7%, 1.2%를 기준으로 약품비 절감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의·병협의 수가계약의 최소 마지노선이 2.7%, 1.2%라는 설명도 된다.
이 수가인상률을 기준으로 의원이 약품비를 200억원 절감하지 못하면 0.3%, 400억원 절감하지 못하면 0.7% 수가 인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비 목표액 888억원 중 400억원을 절감하지 못했다면 내년도 수가는 2%가 되는 것.
병원 수가 인하 폭은 약품비를 200억원 절감하지 못하면 0.2%가 줄어 1.0%가 되며, 400억원을 절감하지 못하면 0.8%까지 떨어지게 된다.
물론 약품비 절감액을 초과한다면 고스란히 수가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품비 절감 목표 달성이 힘들다는 것을 정부나 의료계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약품비 절감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병원의 경우 7%대, 의원은 6%대의 약품비 인상률을 보여야 하는데, 3~4월만 보더라도 약품비는 11% 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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