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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논의 서둘러야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10-09-27 06: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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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운영 중인 일차의료활성화 대책 추진협의체가 막판에 삐걱거리고 있다.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전담의제를 도입하고 별도의 수가를 신설하기로 한데까지는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이루어졌지만 각론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당조 늦어도 9월중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협의체 결과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더 이상은 못살겠다면 떨쳐 일어나려다 협의체 결과를 두고 보자며 다시 주저앉았지만 시한을 넘기고서도 언제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또 속은 것 아니냐'는 웅성거림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다 협의체가 일차의료 활성화의 골격으로 삼은 전담의제 도입에 대해 사실상 주치의제도로 가자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불신은 불신을 낳는다고 일선 의사들이 협의체에 대해 불신을 갖기 시작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향후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설득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비대위를 띄울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협의체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결과가 미흡했을 때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복지부와 의사협회 집행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만 하고 있다.
마치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양 가볍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그리고 결과물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활성화 대책에 쓰일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이고 세세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주치의제로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다짐도 필요하다.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려면 꼭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끔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협의체 결과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더 이상은 못살겠다면 떨쳐 일어나려다 협의체 결과를 두고 보자며 다시 주저앉았지만 시한을 넘기고서도 언제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또 속은 것 아니냐'는 웅성거림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다 협의체가 일차의료 활성화의 골격으로 삼은 전담의제 도입에 대해 사실상 주치의제도로 가자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불신은 불신을 낳는다고 일선 의사들이 협의체에 대해 불신을 갖기 시작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향후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설득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비대위를 띄울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협의체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결과가 미흡했을 때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복지부와 의사협회 집행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만 하고 있다.
마치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양 가볍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그리고 결과물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활성화 대책에 쓰일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이고 세세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주치의제로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다짐도 필요하다.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려면 꼭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끔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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