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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필수예방접종 예산 470억 전액 삭감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책 마련 나서…회원들 격앙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09-30 1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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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의사협회는 물론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 예산으로 상정된 약 47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내년도 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으로 상정한 총 805억4700만원 중 민간 병·의원 접종비 예산으로 잡혀있던 약 470억원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의사회의 예상대로 추진될 경우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환자본인부담률은 70%에서 10%로 크게 떨어지면 약 2000원까지 낮아진다.
앞서 의료계는 국가필수예방접종비 100%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접종비의 30%를 지원하는 데 그친 바 있다.
예산 삭감 소식에 수년 간 이를 기다려왔던 소아청소년과개원의들은 실망감을 넘어 격앙돼 있는 상태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복지부, 기재부 양측 모두 이번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황스럽다”며 “조만간 긴급 상임이사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5년간 노력해왔는데 올해도 불발에 그치자 회원들은 상당히 격앙돼 있다”며 "정부는 출산, 보육에 대해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소아들의 질병예방 역할을 하는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사회는 아직 희망을 버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임 회장은 “국회 예산 결정과정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추진하는데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쏟아 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 예산으로 상정된 약 47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내년도 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으로 상정한 총 805억4700만원 중 민간 병·의원 접종비 예산으로 잡혀있던 약 470억원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의사회의 예상대로 추진될 경우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환자본인부담률은 70%에서 10%로 크게 떨어지면 약 2000원까지 낮아진다.
앞서 의료계는 국가필수예방접종비 100%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접종비의 30%를 지원하는 데 그친 바 있다.
예산 삭감 소식에 수년 간 이를 기다려왔던 소아청소년과개원의들은 실망감을 넘어 격앙돼 있는 상태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복지부, 기재부 양측 모두 이번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황스럽다”며 “조만간 긴급 상임이사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5년간 노력해왔는데 올해도 불발에 그치자 회원들은 상당히 격앙돼 있다”며 "정부는 출산, 보육에 대해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소아들의 질병예방 역할을 하는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사회는 아직 희망을 버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임 회장은 “국회 예산 결정과정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추진하는데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쏟아 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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