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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 인센티브 시행…개원가 엇갈린 반응
"약제비 절감에 관심있다" VS "약 처방 바꿀 생각 없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10-01 0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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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이달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와 함께 현지조사 제외 등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개원의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시행 하루 전인 30일 개원가에 따르면 정부의 약제비 절감 대책에 대해 일부는 관심을 보이는 반면 일부는 약 처방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며 여전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약품비를 절감한 의료기관에 대해 절감액의 20~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또한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년 6개월 외래 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가 0.6 이하인 곳에 대해 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건보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간 유예해준다.
당장 절감하는 약제비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1년에 불과하지만 복지부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개원의 입장에서 상당한 메리트다.
실제로 심평원이 실시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설명회에 생각보다 많은 개원의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 개원의들에 불과할 뿐 상당수 개원의들은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대책에 대해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장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부 예산의 한계로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된 이후에 남는 것은 저가약 처방뿐이라는 게 개원의들이 지적이다.
경기도 A가정의학과의원 이모 원장은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받은 개원의 중에는 의도적으로 고가약 처방을 줄인 것 보다는 심평원의 압박에 의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료 개원의 중에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시범사업 중에 심평원 직원으로부터 약제비 절감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행정지도를 나가겠다는 전화를 받은 후 심리적인 위협을 느껴 이에 동참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그 동료 개원의는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자신이 왜 혜택을 받게 됐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며 “의사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의학지식이 있어 약 처방 패턴을 크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약제비 절감대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의사협회 조인성 대외협력이사는 “개원의 중 몇 명이나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고, 장현재 의무이사는 “정부의 상명하달식의 제도 추진은 중단돼야 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약제비 절감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 김육 홍보이사는 “환자를 치료해야하는 의사가 인센티브에 의해 처방을 바꾼다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일부 인센티브 지급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도 진심으로 고가약 처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단지 인센티브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시행 하루 전인 30일 개원가에 따르면 정부의 약제비 절감 대책에 대해 일부는 관심을 보이는 반면 일부는 약 처방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며 여전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약품비를 절감한 의료기관에 대해 절감액의 20~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또한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년 6개월 외래 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가 0.6 이하인 곳에 대해 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건보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간 유예해준다.
당장 절감하는 약제비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1년에 불과하지만 복지부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개원의 입장에서 상당한 메리트다.
실제로 심평원이 실시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설명회에 생각보다 많은 개원의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 개원의들에 불과할 뿐 상당수 개원의들은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대책에 대해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장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부 예산의 한계로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된 이후에 남는 것은 저가약 처방뿐이라는 게 개원의들이 지적이다.
경기도 A가정의학과의원 이모 원장은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받은 개원의 중에는 의도적으로 고가약 처방을 줄인 것 보다는 심평원의 압박에 의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료 개원의 중에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시범사업 중에 심평원 직원으로부터 약제비 절감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행정지도를 나가겠다는 전화를 받은 후 심리적인 위협을 느껴 이에 동참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그 동료 개원의는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자신이 왜 혜택을 받게 됐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며 “의사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의학지식이 있어 약 처방 패턴을 크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약제비 절감대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의사협회 조인성 대외협력이사는 “개원의 중 몇 명이나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고, 장현재 의무이사는 “정부의 상명하달식의 제도 추진은 중단돼야 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약제비 절감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 김육 홍보이사는 “환자를 치료해야하는 의사가 인센티브에 의해 처방을 바꾼다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일부 인센티브 지급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도 진심으로 고가약 처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단지 인센티브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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