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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운영위 참여연대·경실련 결국 배제

"코드 맞추기" 반발 예고…수가협상에도 악영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9-30 19:00:15
6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연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연맹 등이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새롭게 구성될 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해 이 같은 사실을 각 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지난 27일 각 단체에 추천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에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두 단체가 배제된 것. 따라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정부 들어 계속된 '코드 맞추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알았다"면서 "이 상황을 그냥 묵과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수가협상을 담당하는 소위원회 참여 단체여서 수가협상에서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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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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