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이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금래, 박상은, 전현희 의원 등은 심야응급약국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심야응급약국은 현재 2848곳이 운영 중이지만 실제로 심야에 운영하는 곳은 60여곳에 불과하고 대부분인 2204곳은 공휴일에 문을 여는 ‘연중무휴약국’이고 593곳은 자정까지만 운영하는 ‘야간약국'이다.
특히 심야약국 대부분이 유흥가 등 심야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돼 있으며 도서산간벽지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전혀 없어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 운영된다면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복지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민 혼란과 불편만 야기되고 있다"며 "심야응급약국이 임시방편·전시행정적인 조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분명한 입장과 정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기획재정부, 공정위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검토하고 있지만 약사회 등의 반대로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