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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베이트 단속 칼 뽑았다…업계 초긴장
복지부 신고센터에 제보 접수되자 합동 조사 진행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10-05 06: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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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A제약 리베이트 합동 조사 의미
정부가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다.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가 있는 국내 상위 A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연계된 범정부적 합동 조사를 단행한 것.
특히 이번 조사는 복지부 의뢰에 따른 관련 기관들의 첫 합동 조사라는 점에서 업계에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 역시 이번 조사와 관련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자료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범정부적 합동 조사의 첫 사례"라며 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 범정부적 합동 조사 어떻게 이뤄졌나
이번 조사는 복지부와 검찰이 공조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현장 조사에 나선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이 현직 검사 지휘하에 운영되는 준사법권을 갖고 있는 수사 전담조직이기 때문이다.
그간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개별 기관이 홀로 움직이는 방식 대부분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 등은 4일 국내 상위 A사를 방문,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리베이트와 개연성이 있을 만한 자료를 압수했다.
이들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소환조사 등에 대한 방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본사와 지방 영업소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정부의 이같은 합동 조사는 이미 두달 여전에 예고됐다.
지난 7월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앞두고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성 판촉 행위가 포착됐다며,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범정부적 차원의 리베이트 감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A사가 특정 오리지널 의약품 제네릭 시장에서 두각을 보였고, 이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 자료가) 충분한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확증을 갖고 조사에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리베이트 조사 및 수사 공조체계 개념도.
◆ 업계 후폭풍 예고에 '노심초사'
업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리베이트 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이번 조사가 신고가 빌미가 됐다는 점에서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내 중소 A사 관계자는 "정부의 (확신에 찬) 움직임을 볼 때 회사 사정을 잘 아는 내부인의 고발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5월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상위 B사 임원도 "(리베이트 사실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내부 고발자가 제보했을 경우 쉽사리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정부가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다.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가 있는 국내 상위 A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연계된 범정부적 합동 조사를 단행한 것.
특히 이번 조사는 복지부 의뢰에 따른 관련 기관들의 첫 합동 조사라는 점에서 업계에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 역시 이번 조사와 관련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자료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범정부적 합동 조사의 첫 사례"라며 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와 검찰이 공조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현장 조사에 나선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이 현직 검사 지휘하에 운영되는 준사법권을 갖고 있는 수사 전담조직이기 때문이다.
그간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개별 기관이 홀로 움직이는 방식 대부분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 등은 4일 국내 상위 A사를 방문,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리베이트와 개연성이 있을 만한 자료를 압수했다.
이들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소환조사 등에 대한 방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본사와 지방 영업소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정부의 이같은 합동 조사는 이미 두달 여전에 예고됐다.
지난 7월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앞두고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성 판촉 행위가 포착됐다며,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범정부적 차원의 리베이트 감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A사가 특정 오리지널 의약품 제네릭 시장에서 두각을 보였고, 이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 자료가) 충분한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확증을 갖고 조사에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 업계 후폭풍 예고에 '노심초사'
업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리베이트 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이번 조사가 신고가 빌미가 됐다는 점에서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내 중소 A사 관계자는 "정부의 (확신에 찬) 움직임을 볼 때 회사 사정을 잘 아는 내부인의 고발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5월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상위 B사 임원도 "(리베이트 사실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내부 고발자가 제보했을 경우 쉽사리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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