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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약제비 절감액 부족 연계 말라"
내과의사회 결의문, 원가가 보장되는 수가 현실화 촉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10-10 0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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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내과 의사들이 2011년도 수가인상분에 약제비 절감액 부족을 연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냈다.
이들은 또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일차의료 전담의 제도가 주치의제도로 변형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원표)는 9일 열린 제13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에서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보험료 인상, 국고분담금 지원 약속 이행, 공단의 관리비용 절감에 의한 건보재정 확충인데도 정부는 약제비 절감이나 재정투입의 수직, 수평이동 등 미봉책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수가인상분에 약제비 절감액 부족을 연계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쌍벌제를 통해 약제비 증가를 의사의 잘못으로 전가하고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약제비 절감 의지를 퇴색케 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라며 약제비 절감액 부족이 야기된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가가 보장되는 의료 수가 현실화를 즉각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국민건강 향상, 보험재정 절감, 몰락해가는 개원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활성화가 절실하지만 의정협의회에서 나온 활성화 대책은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에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획기적인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으로 거론되는 일차의료 전담의제도가 주치의제도로 변형되는 것 역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진료 등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졸속으로 도입하려 하면서 국민건강 향상보다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 하는 경향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일차의료 전담의 제도가 주치의제도로 변형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원표)는 9일 열린 제13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에서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보험료 인상, 국고분담금 지원 약속 이행, 공단의 관리비용 절감에 의한 건보재정 확충인데도 정부는 약제비 절감이나 재정투입의 수직, 수평이동 등 미봉책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수가인상분에 약제비 절감액 부족을 연계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쌍벌제를 통해 약제비 증가를 의사의 잘못으로 전가하고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약제비 절감 의지를 퇴색케 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라며 약제비 절감액 부족이 야기된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가가 보장되는 의료 수가 현실화를 즉각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국민건강 향상, 보험재정 절감, 몰락해가는 개원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활성화가 절실하지만 의정협의회에서 나온 활성화 대책은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에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획기적인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으로 거론되는 일차의료 전담의제도가 주치의제도로 변형되는 것 역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진료 등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졸속으로 도입하려 하면서 국민건강 향상보다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 하는 경향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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