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올해 수가 협상 전망이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의료계 안팎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경 회장은 주말 열린 개원내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축사에서 건보 수가 협상이 본격 시작됐지만 비관적"이라며 "적게는 1.5%에서 2%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2009년 11월 25일 올해 약품비 4000억원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의원 수가 3.0%, 병원 수가 1.4% 인상을 결정했다. 그리고 절감 액수가 목표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2011년도 수가계약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목표에 미달한 만큼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경 회장은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약제비 절감 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수가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정부가 공무원 임금을 내년에 5.1%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제한 뒤 "여기서 약품비 절감 목표 미달분 1.5%를 깎더라도 최소한 3%는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