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한 수가협상이 별다른 진전없이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11일 3차 수가협상을 벌였지만, 수가인상률 등 구체적인 논의로 진전되지 못하고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에 그쳤다.
이날 협상의 분위기는 예견된 것이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기에 공단 협상팀이 내놓을 수치가 없었던 것.
병협 관계자는 "공단이 명목상 몇 차에 걸친 수가협상을 하고 막판에 수치를 제시해 받지 않으면 결렬이 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닌가"라면서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공단과 병협은 이날 진료비 급증 대책,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공급자 경영 상황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수가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이 적자를 기록하면 차입금부터 압박을 받아 울며 겨자먹기로 흑자 내는 상황이 있다"면서 "병원의 흑자가 지속가능한 흑자인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오는 14일 4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