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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중심 수가계약 구조 문제 있다"
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0-25 06: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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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수가계약 시스템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결정 구조 입니다."
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사진)은 지난 19일 마무리된 병원계와 건보공단간 수가협상 과정에서 느낀 감정을 이같이 피력했다.
이상석 부회장은 “가입자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원회의 수가결정 구조 하에서는 협상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면서 “이번 협상에서도 공단측은 마감시간인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최종 수치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복지부 재임 시절에도 수가계약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병원계 협상대표로 나선 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전하고 "억울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가입자 중심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 의·정간 수가협상 당시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으로 활약한 그때를 회상했다.
이 부회장은 “의약분업 후 수가와 보험료율을 연동시켜 건보재정 적자가 2조원을 넘은 위기 상황이었다”면서 “가입자측에서 적자를 매우기 위해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 공급자측의 반발이 거셌다”고 전했다.
이상석 부회장은 “복지부에서 수가를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시민단체 등 가입자의 목소리가 강해졌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수가계약 구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내년도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만큼 복지부도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복지부, 공단 등 4자로 구성된 수가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상석 부회장은 “가입자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원회의 수가결정 구조 하에서는 협상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면서 “이번 협상에서도 공단측은 마감시간인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최종 수치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복지부 재임 시절에도 수가계약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병원계 협상대표로 나선 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전하고 "억울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가입자 중심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 의·정간 수가협상 당시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으로 활약한 그때를 회상했다.
이 부회장은 “의약분업 후 수가와 보험료율을 연동시켜 건보재정 적자가 2조원을 넘은 위기 상황이었다”면서 “가입자측에서 적자를 매우기 위해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 공급자측의 반발이 거셌다”고 전했다.
이상석 부회장은 “복지부에서 수가를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시민단체 등 가입자의 목소리가 강해졌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수가계약 구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내년도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만큼 복지부도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복지부, 공단 등 4자로 구성된 수가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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