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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목표 미달, 의원 1.5% 인하해야"
가입자단체 기자회견, "의협 언행, 도가 지나치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1-03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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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가입자단체는 3일 오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협의 수가인하를 요구하는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험료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단체들은 “작년에 의원급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논의하면서 약제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수가를 인상해줬다”면서 “절감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부대결의 합의 사항대로 2.7%를 기준으로 미달성액의 50%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수가협상 결렬을 건보공단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의협의 언행을 “도가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의협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건보재정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무시하면서 공단과의 협상을 불법·월권으로 규정하고 고소·고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더구나 강력히 대응해야 할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등 5개항을 제도소위에서 다루려 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심평원의 약품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 의협의 약품비 목표 미달성액은 906억원으므로 2010년 급여비 기준(2.7%)으로 수가 1.5%를 인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정부가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소극적이고 안일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그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오늘 건정심과 제도소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응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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