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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강검진기관 퇴출…출장검진 자격 제한

복지부, 국가검진 종합계획 확정…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1-09 18:20:15
건강검진기관 지정조건에 미달하는 부실 검진의료기관은 퇴출된다. 또한 출장검진기관의 자격과 이용대상자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검진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검진과정을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또한 건강검진기관 지정조건에 미달된 부실 검진의료기관은 연말부터 퇴출되는 반면, 우수 검진기관은 2014년부터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 국민의 선택성을 높였다.

암검진기관과 관련, 초음파진단기와 위장 및 대장조영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내시경과 영상의학, 병리, 진단검사 정도관리가 100%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반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제기된 출장검진은 2013년부터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 벽지지역으로 제한하고 국가인증 검진기관만 출장검진을 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서비스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공휴일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측은 내년말까지 국가건강검진결과를 진료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포털시스템’(공단 홈페이지)을 구축한다면서 관련 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암정책과 관계자는 “오는 12월 도출될 일반검진기관 평가결과를 토대로 절대평가로 퇴출 기관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현장조사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검진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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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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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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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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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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