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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연합체 출범...보건의료계 지각변동
여론 업고 건정심등서 목소리··· 내부조율 '숙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7-05 06: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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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건의료계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큰 축을 형성하고 일부 시민단체들과 환자단체들이 가세하는 형국이었으나 총연합의 발족으로 의료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17개 환자단체의 연합체인 한국질환단체 총연합은 출범과 함께 환자를 배제하고 거론되는 논의 구조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의료이용의 권리를 막는 차별과 배제에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보건의료제도를 결정하는 구조와,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와 국민과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과 제도에 환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주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보건의료와 관련한 모든 계층과 양식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사회의 의료의 건강권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참된 연대를 이루어갈 것이다”며 사회단체들과 연계 가능성도 덧붙였다.
이들의 출범목적대로 총연합이 역할을 수행한다면 보건의료계에 큰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계의 주요단체들과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수가와 약가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총연합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상덕 간사는 "한국질환단체 총연합이 국민의 입장에서 약가제도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제 목소리를 충분히 낸다면 보건의료계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환자단체들은 최근 부당 특진비 환불과 선택진료제도 폐지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환자들의 직접적인 요구에 병원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한국질환단체 총연합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총연합이 한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단체들의 대표성, 적극적인 참여, 전문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참여단체들의 활동내역이나 제각기 다른 목소리와 특수한 환경 등을 담아 공통된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도 쉽지 않다.
이와 관련 김연수 상임대표는 "우선 연합체 출범이 1차 목적이었다"며 "아직 내부 논의나 참여 단체의 구성 등 미비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의료자문단도 꾸리고 실현 가능한 부문에서 정부의 정책 등에도 목소리를 내겠다"며 "당면한 문제는 이해관계가 다른 각 단체들의 공통분모를 도출해 내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국질환단체 총연합이 국민건강과 환자권리를 위해 어떠한 활동과 목소리를 내는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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