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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인상 또 다시 결렬…18일 재논의
제도소위, 2% 인상 의견접근…기재부 "보험료 동결" 압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1-11 1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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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1일 오전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의원의 내년도 수가인상과 건보 안정화 대책 및 보험료 인상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오는 18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측은 구체적인 수가인상 수치 제시없이 약제비 절감 노력을 전달하면서 “괴롭다” “억울하다” 등 수가인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병원 경증환자 차단방안과 더불어 고가의료장비 그리고 조제료 등의 수가조정도 의약단체별 첨예한 입장차이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험료 인상과 관련, 기획재정부측은 ‘동결’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펼쳐 의원급 수가 인상과 보장성 강화의 우회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제도소위는 오는 18일 오후 7시 회의를 열고 의원급 수가인상분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관계자는 “의원급 수가는 2%로 입장이 모아지고 있으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합의도출이 어려웠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일지와 함께 경증환자 차단책과 조제료 인하 등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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