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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가 사전조율 실패…단일안 역사 만들자"
신영석 위원장, 협조 당부…의협 "가입자단체에 달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1-18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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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8일 오후 7시 보건복지부에서 가입자단체와 의약단체 및 복지부 등 9명의 모든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수가 인상률 합의를 위한 회의에 돌입했다.
신영석 제도소위 위원장(보사연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인사말에서 “의원 수가와 보험료를 합리적 결정해 단일안을 올리는 역사를 만들자”면서 “그동안 제도소위가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지 못했다는 질책을 들어왔다”며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제도소위가 1년 반만에 처음으로 밤에 회의를 하게 됐다”면서 “당초 의협의 수치를 받아 가입자단체측과 의견조율을 하려했으나 결론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약제비 절감의 부대조건 없이 2%대의 수가인상을 토대로 한 2~3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패널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입자단체와의 격론이 예상된다.
의협측은 2%대의 수가인상과 더불어 협회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의 전 양훈식 보험이사는 “복지부가 보고한 건보재정 절감의 모든 것은 의사들의 손에 달려있다”면서 “가입자단체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회의 시간과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소위는 의협측이 수가 인상 수치를 제시하고 가입자단체가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제한시간 없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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