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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효과 체계적 검증 필요…보완해야"
건보공단 토론회서 제기…일반약 슈퍼판매론 '확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1-19 14: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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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성과를 둘러싼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의약분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도 재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오전 '의약분업 10년 평가'를 주제로 전문가 및 관련 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약분업의 효과 및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약분업 성과 나타났나 =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의약분업의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
객관적인 자료나 관련 연구가 부족해 제대로된 평가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당초 목표와는 달리 약품비가 절감되지 않았다는데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김진현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의 비용부담이 60% 증가했다"면서 "이로 인해 향상된 소비자 알 권리 향상과 어떤 쪽이 이익인지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항생제 처방률 감소와 관련해 의사협회 윤용선 의약분업 재평가 TFT 위원은 "심평원의 처방적정성 평가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급격히 감소해 의약분업 고유의 효과라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박사는 의약분업의 목표인 국민의료비 감소, 의약품 오남용 방지,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 감소, 과잉 투약 방지, 약화사고 예방에 대한 효과와 근거 모두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가 제약사라는 데에는 이해가 엇갈리지 않았다.
윤 위원은 제네릭 약가 인하를 하지 않고서는 약품비 절감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권 교수는 제약사들의 의약분업 특수가 끝나가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과제는 =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약분업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전문, 일반, 슈퍼판매 의약품으로 재분류가 조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면서 "약사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홍춘택 의약분업 평가위원도 "개인적 의견이지만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반대하하는 주장은 납득할 근거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급과 함께 복약지도 강화 주장도 제기됐다. 의료계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준수하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김 교수는 "조제료 산정할때 3~5분 정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실제 측정해 본 결과 24초에 불과했다"면서 "환자에 복약지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권용진 교수는 3세 미만의 소아, 70세 이상 노인, 거동이 불편한 질환 보유자에 대한 직능분업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약사회 신광식 이사는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이 치러진 의약분업 제도 효과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의약분업 개선방향으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강화, 의약품 리필제도 도입, 약사의 제한적 용량 조절 허용 등을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오전 '의약분업 10년 평가'를 주제로 전문가 및 관련 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약분업의 효과 및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객관적인 자료나 관련 연구가 부족해 제대로된 평가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당초 목표와는 달리 약품비가 절감되지 않았다는데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김진현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의 비용부담이 60% 증가했다"면서 "이로 인해 향상된 소비자 알 권리 향상과 어떤 쪽이 이익인지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항생제 처방률 감소와 관련해 의사협회 윤용선 의약분업 재평가 TFT 위원은 "심평원의 처방적정성 평가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급격히 감소해 의약분업 고유의 효과라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박사는 의약분업의 목표인 국민의료비 감소, 의약품 오남용 방지,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 감소, 과잉 투약 방지, 약화사고 예방에 대한 효과와 근거 모두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가 제약사라는 데에는 이해가 엇갈리지 않았다.
윤 위원은 제네릭 약가 인하를 하지 않고서는 약품비 절감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권 교수는 제약사들의 의약분업 특수가 끝나가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과제는 =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약분업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 홍춘택 의약분업 평가위원도 "개인적 의견이지만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반대하하는 주장은 납득할 근거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급과 함께 복약지도 강화 주장도 제기됐다. 의료계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준수하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김 교수는 "조제료 산정할때 3~5분 정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실제 측정해 본 결과 24초에 불과했다"면서 "환자에 복약지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권용진 교수는 3세 미만의 소아, 70세 이상 노인, 거동이 불편한 질환 보유자에 대한 직능분업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약사회 신광식 이사는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이 치러진 의약분업 제도 효과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의약분업 개선방향으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강화, 의약품 리필제도 도입, 약사의 제한적 용량 조절 허용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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