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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복무기간 헌법소원 논의 중단
대전협, "시기 좋지 않다" 무기한 보류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0-11-22 06: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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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이 숙원사업이었던 군의관 복무 단축에 대한 헌법소원을 무기한 보류하고 당분간 이에 대한 논의를 자제하기로 했다.
천안함 사건 등으로 군복무 기간 문제가 화두에 올라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잘못 움직였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군의관 복무 문제 헌법소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총 171명의 대의원 중 81명의 의견으로 이를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 안상준 회장은 "천안함 사건 등으로 군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회원들이 부담감을 느낀 것 같다"며 "우선 상황을 지켜보며 다시 기회를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은 대전협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대전협은 지난 2008년 국민고충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는 것을 시작으로 수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복무 단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던 중 대한의사협회와 군복무 단축을 위한 TF팀 구성하고 예산을 배정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법무법인 길상과의 협의끝에 헌법소원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고 대전협은 신청자를 모으고 한국 갤럽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며 이를 위한 막바지 준비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천안함 사태가 대전협의 발목을 잡았다. 일반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다시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의원 총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공연히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는 본전도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로 인해 대전협 집행부는 우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자는 대안도 내놔봤지만 대의원들의 의견은 확고했다.
A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각 유관단체들과 함께 움직여도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에서 대전협 혼자 움직이다가는 역풍을 맞기 쉽상"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봐서는 굳이 여론조사가 필요없을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안상준 회장도 "의사들에게 유난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상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상황을 보며 다시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자"고 답했다.
한편,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대전협은 부회장으로 박세준 중대 용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의협 파견 대의원으로 박세준 부회장(중대 용산), 김충기 기획이사(세브란스), 한병덕 정책이사(고대 안암), 임동휘 총무이사(한양대), 이원용 전 회장(삼성서울)을 선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군의관 복무 문제 헌법소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총 171명의 대의원 중 81명의 의견으로 이를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 안상준 회장은 "천안함 사건 등으로 군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회원들이 부담감을 느낀 것 같다"며 "우선 상황을 지켜보며 다시 기회를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은 대전협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대전협은 지난 2008년 국민고충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는 것을 시작으로 수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복무 단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던 중 대한의사협회와 군복무 단축을 위한 TF팀 구성하고 예산을 배정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법무법인 길상과의 협의끝에 헌법소원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고 대전협은 신청자를 모으고 한국 갤럽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며 이를 위한 막바지 준비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천안함 사태가 대전협의 발목을 잡았다. 일반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다시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의원 총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공연히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는 본전도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로 인해 대전협 집행부는 우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자는 대안도 내놔봤지만 대의원들의 의견은 확고했다.
A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각 유관단체들과 함께 움직여도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에서 대전협 혼자 움직이다가는 역풍을 맞기 쉽상"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봐서는 굳이 여론조사가 필요없을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안상준 회장도 "의사들에게 유난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상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상황을 보며 다시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자"고 답했다.
한편,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대전협은 부회장으로 박세준 중대 용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의협 파견 대의원으로 박세준 부회장(중대 용산), 김충기 기획이사(세브란스), 한병덕 정책이사(고대 안암), 임동휘 총무이사(한양대), 이원용 전 회장(삼성서울)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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