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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사 등 3천억 원 규모 재정절감책 추진

복지부, 내년 7월 외래 본인부담·의약품관리료 개선 시행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1-23 06:48:09
내년도 영상검사 수가인하를 시작으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대규모 재정안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영 차관(가운데)이 주재한 이날 건정심은 많은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1년 재정안정화 대책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단기 대책으로 내년 한해 총 5287억원(지출절감 3504억원, 수입확충 1783억원)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마련된다.

가장 먼저, 내년 1월 치료재료 원가조사와 더불어 4월 CT와 MRI, PET 등 영상의료장비 질 관리 및 수가조정이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과 문전약국을 강타할 절감책이 추진된다.

이달초 건정심에서 보고된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 인상(60%→80%) 및 약제비 인상(30%→40%) 등이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각 보건의료단체가 회의 전 복지부가 현장에서 배포한 안건자료를 고심하는 모습.
더불어 조제료 중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과 병·팩단위 조제수가 등도 같은달부터 대폭 개선돼 약국 경영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재정안정화 대책을 재정으로 확산하면, 의료장비와 의약품관리료 등이 각각 연간 1200억원과 1700억원을,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차단책은 연간 700억원 등의 절감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노인전담의제 시범사업 등 일차의료 활성화 ▲시장형실거래가 보완 등 약제비 절감 ▲요양기관 환자 본인확인 강화 ▲건보공단 및 심평원 운영 효율화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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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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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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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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