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영상검사 등 3천억 원 규모 재정절감책 추진
복지부, 내년 7월 외래 본인부담·의약품관리료 개선 시행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1-23 06:48:09
-
가
-
URL복사 
내년도 영상검사 수가인하를 시작으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대규모 재정안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영 차관(가운데)이 주재한 이날 건정심은 많은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1년 재정안정화 대책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단기 대책으로 내년 한해 총 5287억원(지출절감 3504억원, 수입확충 1783억원)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마련된다.
가장 먼저, 내년 1월 치료재료 원가조사와 더불어 4월 CT와 MRI, PET 등 영상의료장비 질 관리 및 수가조정이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과 문전약국을 강타할 절감책이 추진된다.
이달초 건정심에서 보고된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 인상(60%→80%) 및 약제비 인상(30%→40%) 등이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각 보건의료단체가 회의 전 복지부가 현장에서 배포한 안건자료를 고심하는 모습.
더불어 조제료 중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과 병·팩단위 조제수가 등도 같은달부터 대폭 개선돼 약국 경영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재정안정화 대책을 재정으로 확산하면, 의료장비와 의약품관리료 등이 각각 연간 1200억원과 1700억원을,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차단책은 연간 700억원 등의 절감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노인전담의제 시범사업 등 일차의료 활성화 ▲시장형실거래가 보완 등 약제비 절감 ▲요양기관 환자 본인확인 강화 ▲건보공단 및 심평원 운영 효율화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단기 대책으로 내년 한해 총 5287억원(지출절감 3504억원, 수입확충 1783억원)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마련된다.
가장 먼저, 내년 1월 치료재료 원가조사와 더불어 4월 CT와 MRI, PET 등 영상의료장비 질 관리 및 수가조정이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과 문전약국을 강타할 절감책이 추진된다.
이달초 건정심에서 보고된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 인상(60%→80%) 및 약제비 인상(30%→40%) 등이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안정화 대책을 재정으로 확산하면, 의료장비와 의약품관리료 등이 각각 연간 1200억원과 1700억원을,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차단책은 연간 700억원 등의 절감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노인전담의제 시범사업 등 일차의료 활성화 ▲시장형실거래가 보완 등 약제비 절감 ▲요양기관 환자 본인확인 강화 ▲건보공단 및 심평원 운영 효율화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의원급 수가 2% 인상 확정…보험료율 5.9%↑ 2010-11-22 23:50:06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