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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조사에 병원계 초긴장
복지부, 다음달 대형병원 10여곳 대상…"임의비급여 조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1-26 0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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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임의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여 병원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다음달 6일부터 수도권지역 상급종합병원 10여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통보했다.
이번 현지조사 대상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 수시 개폐업 기관(2분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3분기), 본인부담금 징수 현황(4분기) 등 3개 항목의 기획현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진료비 확인 민원 발생 현황 통보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에 따른 환불처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참조>
연도별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신청건 처리현황.
이같은 민원 증가에는 임의비급여 진료비 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올해 초 사전예고한 기획조사”라면서 “임의비급여 징수 등 실태조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해당 병원들은 제2의 성모병원 사태가 재연되는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A 병원 관계자는 “성모병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면서 “진수희 장관 취임 후 첫 현지조사인 만큼 과징금 때리기가 아닌 제도개선 차원이길 바랄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현지조사 대상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 수시 개폐업 기관(2분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3분기), 본인부담금 징수 현황(4분기) 등 3개 항목의 기획현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진료비 확인 민원 발생 현황 통보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에 따른 환불처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참조>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올해 초 사전예고한 기획조사”라면서 “임의비급여 징수 등 실태조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해당 병원들은 제2의 성모병원 사태가 재연되는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A 병원 관계자는 “성모병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면서 “진수희 장관 취임 후 첫 현지조사인 만큼 과징금 때리기가 아닌 제도개선 차원이길 바랄 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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