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들의 의료기관 인증제 참여를 위해 인증 비용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화의대 이선희 교수(예방의학교실)는 26일 의료기관 인증제를 주제로한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의료기관 인증제의 정착 조건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의료기관 평가가 자율적인 인증제로 바뀌면서 의료기관의 참여 부족으로 전체 의료 질 하락을 우려하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의 인증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나 중소병원의 경우 관심은 높으나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인증경비 부담 장벽이 높기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까지 인증을 신청한 총 15곳 중 병원은 한 곳도 없었으며 내년의 경우도 총 35개 기관 중 두 곳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중소병원의 참여 활성화로 전체 의료체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보험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 및 산하기관의 각종 평가로 인한 행정중복과 과다한 평가준비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 평가의 통합과 연계방안을 모색할 것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의 질 개선을 위해 각종 규정 및 시스템 벤치마킹 사례 개발 및 보급, 신뢰성 있고 공신력있는 질 정보 생산체계 구축도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