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본인부담 상한제, 만성환자 약제비 혜택 없어"

보사연 박실비아 박사팀, 만성환자 54% "가계 부담된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2-03 11:46:03
본인부담금 상환제가 만성질환자의 약제비 경감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팀(박은자)은 3일 오후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회 한국의료패널 학술세미나에 앞서 배포된 ‘개인 및 가계의 약제비 부담 현황’ 주제발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8년 의료기관을 방문한 1만 3940명 처방의약품 본인부담액 및 만성질환자 3768명의 약제비 지출부담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만성질환자 본인부담액이 10만~50만원 미만이 58.09%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 7.51%, 100만원 이상 1.06% 등으로 집계됐다.

만성질환자 소득수준별 약제비 지출과 가계 부담 인식 비율.
세부적으로 만성질환자의 54.70%가 약제비 지출의 가계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연간 외래 처방약제비 지출액은 50~100만원 미만인 경우 81.98%가 ‘가계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가구소득이 500만원 미만의 경우, 연간 10만원 미만의 처방약제비 지출도 68.46%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해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의 약제비 지출 부담을 반영했다.<표 참조>

현재 의약품 급여제도 중 본인부담금 상환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200만, 300만원, 40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연구팀은 “연간 지출액이 본인부담금 상한금액에 미치는 못하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제도를 통한 혜택을 얻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약제비 지출이 이뤄지고 있어 보장성 강화책의 혜택은 받지 못한 채 비용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한 “약제비 지출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처방약 사용을 포기하거나 복약순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관리가능한 질환을 악화시켜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높은 의료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실비아 박사는 “이번 연구는 만성질환자 등 개연별 약제비 지출을 계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하고 “연간 100만원 미만이라도 매년 지출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