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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안정 위해 약사 조제료 손질해야"
의료계 인사들 집중 지적…소비자측 "지출구조 개편"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2-04 06: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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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주최로 3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건강보험 살리기 워크숍’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제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권용진 교수는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은 약가와 조제료 뿐”이라면서 “공급자(의료기관)를 아무리 쥐어짜도 현재의 삭감률 이상 나올게 없다”고 말했다.
권용진 교수는 “조제료는 의약분업 당시 임의조제를 통한 약사의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분업 취지에도 맞지 않은 조제료는 약사에서 회수해야 할 수입”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병원계의 오랜 경험을 지닌 고려대 보건과학대 양명생 교수도 “날짜별로 조제료를 산정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면서 “의사의 처방료는 날리면서 조제료를 그대로 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협 이송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지출의 30% 이상이 약제비로 의약분업 후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 제도는 의사에게 최고 좋은 약과 최다 처방, 최대 처방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황선옥 위원장은 “회계자료의 투명화와 허위 및 부당청구 근절 등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가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출구조가 마련되면 수가 인상과 보험료도 지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약품비 상승요인, 가격보다 사용증가”
손숙미 의원실 윤종오 보좌관과 전현희 의원실 이영탁 보좌관은 “여야 모두 표를 의식해 보건의료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는 지적은 그만큼 국민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약품비 지출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스럽다”면서 “누더기처럼 많은 약가인하 기전을 만들었지만 상승요인은 가격보다 사용증가가 크다”고 언급했다.
류양지 과장은 이어 “공급자에게 다소 불이익이 가더라도 이를 제도 잘못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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