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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부가세 현실화…세무검증제는 무산"

국회 기획재정위 소득세법·부가세법 개정안 의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2-07 22: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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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현실화됐다.

반면 연수입이 5억원이 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세무검증제도는 사실상 도입이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부가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이날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 흡입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 등이 해당한다.

피부·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반면 세무검증제도의 경우 여야가 소득세법 개정안에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도입이 무산됐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세무검증제도는 제외됐다.

세무검증제는 연수입이 5억원이 넘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소득세를 신고할때, 세무사 등으로부터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했는데,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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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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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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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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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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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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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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