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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시장형 실거래가 문제 심각"
피터 야거 회장 "병원 우월적 지위 남용 우려" 지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12-08 1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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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 이어 외국업체들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피터 야거 회장.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피터 야거 회장(한국노바티스 사장)은 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럽EU상공회의소 주최 세마나에서 “의약품 투명성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시행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업체들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오리지널을 보유한 외자사를 위한 제도라며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피터 야거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병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약사는 견적 제출 또는 할인 제안을 통해 불법적인 재판매가 유지에 관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는 의사와 환자에게 최선의 약을 선택해 처방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했다”며 “이는 필요 이상의 약을 처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터 야거 회장은 “제약사들도 의약품의 품질 대신 가격할인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하고 “특정 신약을 인정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기전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내 업체들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오리지널을 보유한 외자사를 위한 제도라며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피터 야거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병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약사는 견적 제출 또는 할인 제안을 통해 불법적인 재판매가 유지에 관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는 의사와 환자에게 최선의 약을 선택해 처방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했다”며 “이는 필요 이상의 약을 처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터 야거 회장은 “제약사들도 의약품의 품질 대신 가격할인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하고 “특정 신약을 인정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기전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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