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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예산 338억원 전액 삭감

국회,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A형 간염 예산도 빠져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2-08 19:22:51
민간 병·의원 시행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을 5000원까지라도 낮추려는 노력이 결국 물거품됐다.

한나라당은 8일 단독으로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진행, 2011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통과된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위가 증액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예산 338억여원이 전액 삭감됐다.

복지위는 민간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필수예방접종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우선적으로 5000원으로 낮추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었지만 예결특위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은 현행대로 접종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에도 진행하게 됐다.

또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한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백신 지원' 예산 62억여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비, 신의료기술평가 지원,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통합의료센터 건립비 등의 예산도 감액됐다. 대신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등 47개 사업은 예산이 증액돼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내년도 전체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5.7% 증액된 309조 6천억원이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86조 3천원억원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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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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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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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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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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