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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유흥 등 접대행위도 리베이트"
대법 "현금, 상품권과 같이 반복될 우려"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12-10 06: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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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같은 행위를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제약사)가 의약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인 의사 및 그 소속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수단 중 하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9일 녹십자의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판결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공정위) 일부 패소 중 시정명령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녹십자의 골프·유흥 접대행위는 연도별 규모의 총액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이를 일정한 항목 전체를 법 위반행위로 보는 것은 정당한 영업활동의 지출 비용마저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옳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시정명령 중 '골프·유흥 등 지원에 있어 정상적인 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행위 역시 녹십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정된 현금, 상품권, 기자재 등의 지원행위, 세미나 참가자에 대한 지원행위 등과 동일한 유형으로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마디로 시정명령으로 이런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골프·유흥 등 접대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수단 중 하나"라며 "결국 비용 지원을 통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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