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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예산 사상 최대? 최저?…여야 공방전
민주당 "오히려 예산 삭감"…한나라당 "악의적 왜곡"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2-14 1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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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 규모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먼저 선공에 나선 것은 민주당. 한나라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내년예산 86조원은 금년 복지예산 81조원에 비해 6.2% 증가한 것인데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일 뿐 아니라 증가액 5조 248억원도 역대 최저 증가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증가액 5조 248억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2.2조원, 기초생활급여 2195억원 등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 6848억원이라는 설명.
더군다나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를 위한 예산 338억 8400만원, A형 간염 필수예방접종 예산 63억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10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83억원이 전액 삭감된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1%도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 내년도 물가 인상률 3.4%(IMF발표)까지 감안하면 내년 복지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서민복지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금년 대비 2조 3661억원이 늘어난 총 26조 2993억원이 반영됐다는 것. 구체적으로 장애인·노인 일자리 확대(1조 1913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777억원),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 확대(1조 9346억원) 예산이 증액됐다.
한나라당은 "필요한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증액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면서 "민주당은 왜곡된 사실을 선전하는 행동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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