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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 철회하라"
성명 통해 주장…국민 의료비만 증가 예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2-20 15: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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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전문의약품 방송 광고 허용 방침에 보건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의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문의약품의 광고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라면서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절대적인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는 분야로 방송광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이나 복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소비자들이 광고에 의한 일방적인 정보만을 습득해 전문의약품을 처방받고자 하면 오남용 등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
경실련은 "의료광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의료소비자인 국민일 수밖에 없다"면서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은 치열한 광고경쟁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해 결국 소비자인 국민과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만 늘어나게 돼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광고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하고 객관적이고 검증된 의료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광고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의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문의약품의 광고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라면서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절대적인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는 분야로 방송광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이나 복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소비자들이 광고에 의한 일방적인 정보만을 습득해 전문의약품을 처방받고자 하면 오남용 등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
경실련은 "의료광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의료소비자인 국민일 수밖에 없다"면서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은 치열한 광고경쟁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해 결국 소비자인 국민과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만 늘어나게 돼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광고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하고 객관적이고 검증된 의료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광고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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