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전담의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복지부가 이와 다를 바 없는 선택의원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개원의들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개원가에 따르면 정부가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선택의원제는 기존의 전담의제에서 이름만 바꾼 것으로 이 역시 동네의원에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계획 보고서를 통해 (의원급)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노인, 만성질환 등에 대해 환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대여론을 감안해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전담의제=선택의원제' 회의적 반응

이에 대해 경기도 모 개원의는 "만성질환 환자를 의원이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전담의제와 무슨 차이냐"면서 "단순히 이름만 선택의원제도로 바꿔 의원을 현혹하고 있다"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또한 개원의들은 복지부가 참여 여부를 자율에 맡긴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과열 경쟁 구도인 의료 환경에서 어느 한 곳이 선택의원제를 시행한다면 환자 쏠림현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할 수 없다고 게 개원의들의 지적이다.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이호상 보험이사는 "선택의원제는 앞서 정부가 언급했던 단골의사제, 주치의제, 전담의제와 다를 게 없다"면서 "이를 추진하면 개원가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환자 입장에선 편할 수도 있겠지만 현 수가체제 내에서는 이를 도입하는 것은 일차 의료시장을 붕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석모 원장은 "선택된 의원만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다른 의원보다 낮다면 환자들은 다 그쪽으로 갈 것"이라며 "그러면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의원이 환자 감소의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이미 단골환자가 있는 선배 개원의들은 무관하지만 신규 개원의들은 그렇지 않아도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의원제를 두면 더욱 높은 진입 장벽을 두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개원가, 진료 외 업무량 증가 우려"

이와 함께 개원의들은 선택의원제를 도입하면 진료 이외의 업무량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육 공보이사는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수가와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금전적인 지원 이외에도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선택의원제 도입시 환자 진료 이외에 행정 업무가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복지부가 현재 인센티브 등의 혜택으로 의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혜택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각종 규제와 높은 업무 강도뿐이다"라고 했다.

"의협 뭐했나" 무능력함 지적

또한 복지부의 발표로 개원의들은 의사협회의 무능력함을 지적하는 여론이 거듭 형성되고 있다.

경기도 내과 김모 원장은 "앞서 의협은 전담의제는 백지화됐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이런 제도가 왜 나와야 하느냐"면서 "의협의 무능력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전담의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던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송후빈 간사는 "일단 전담의제의 이름만 바꾼 선택의원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