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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액계약제·주치의제 당론 확정
정책의총서 추진키로…지역별 병상총량제도 포함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1-07 00: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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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6일 정책의총을 개최해 정책위원회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기획단'이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은 ▲필수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의 원칙, ▲정부, 의료계, 국민 순의 재정부담의 순차적 분담 원칙, ▲보장성 강화와 재원조달 규모를 연동하는 단계적 시행의 원칙 ▲민주당 책임의 원칙 등 4대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10%로 축소하고, 외래치료비 본인부담은 30~40%로 줄이며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인하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 방안을 보면 먼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며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재전환시킨다.
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와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한다. 또한 지역별 병상총량제와 부실화된 법인병원 '한시적' 명퇴 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병상과잉 현상 억제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한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수준과 진료비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건강마일리지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현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민간의료보험법(가칭)’을 제정하여 민간의료보험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보장성 강화와 소요재정을 추가조달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등 3건의 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등 16개의 개정안을 제출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 강화 방안은 민주당의 강령 '공공의료 강화로 실질적 무상의료 현실화'의 정책대안"이라면서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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