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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률 상위 30곳 항생제 기획조사 강행"
복지부, 의협 요청 불수용…"감기에 8개 처방 사례도 있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1-08 0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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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항생제 처방 기획현지조사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급성 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 현지조사를 올해 하반기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말 ‘2011년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의약품 대체청구기관(2사분기) ▲척추수술 청구기관(3사분기)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4사분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4사분기) 등 4개 항목을 발표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지난 3일 “항생제 처방은 의사의 처방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면서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실태조사를 기획조사 항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 항목선정협의회에서도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일례로, 감기환자 한 명에게 항생제를 포함해 8개 약제를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대상 30개 의료기관은 항생제 처방률 상위권에서 선별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한 의미로 조사항목을 수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현지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자료분석에 들어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말 ‘2011년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의약품 대체청구기관(2사분기) ▲척추수술 청구기관(3사분기)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4사분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4사분기) 등 4개 항목을 발표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지난 3일 “항생제 처방은 의사의 처방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면서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실태조사를 기획조사 항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 항목선정협의회에서도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일례로, 감기환자 한 명에게 항생제를 포함해 8개 약제를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대상 30개 의료기관은 항생제 처방률 상위권에서 선별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한 의미로 조사항목을 수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현지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자료분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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