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쏠림 완화 방안으로 제시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에 대한 병원계의 비판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중 감기 등 가벼운 질환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병협은 보건복지부의 외래경증 본인부담률 조정 관련 참고자료 중 ‘의원급 다빈도 상병 50개 목록’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당뇨병 환자는 7.8%, 위궤양 4.1%, 고혈압 2.8%, 알레르기성 비염 1.5%, 급성 상기도 감염 0.6% 등 50개 질환의 점유율이 1.9%에 불과했다.
종합병원도 50개 질환 점유율이 4.7%, 병원은 6.2%로 분석됐다.
반면, 의원급의 당뇨병 환자는 71.9%, 위궤양 74.7%, 고혈압 85.3%, 알레르기성 비염 91.8%, 급성 상기도 감염 89.5%, 등 50개 질환의 점유율이 87.3%를 차지했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 조사 결과, 외래의 경우 치료 난이도가 높은 복합 경증질환을 가진 암환자 등 중증환자나 고령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면서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만을 치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찾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집단개원과 상급종합병원 모두와 경쟁관계에 있는 종합병원 및 병원의 외래 경증환자를 억제하면 심각한 경영난으로 줄 도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의원급의 증가하는 입원일수와 입원 급여비용도 지적했다.
병협이 근거자료로 제시한 의료기관 종별 입원현황.(자료출처 복지부)일례로, 최근 5년간(05~09년) 종별 입원일수 분석결과, 의원급이 48.2%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19.2%, 종합병원은 22.9% 증가에 그쳤다. 다만 병원은 68.9%로 의원급 증가폭을 앞질렀다.<표 참조>
협회는 “대형병원 외래에 가벼운 질환을 앓은 환자가 몰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 환자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은 국민 부담만 높일 뿐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정책”이라면서 ““의원 및 약국의 환자 이용량 증가와 의원의 짧은 처방일수로 재정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협측은 “의원급으로 회송되면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원하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와 본인부담률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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