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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배치 공보의 등 500여 명 감축키로
복지부, 올 4월 신규배치 때부터 적용…병원계 반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1-02-10 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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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10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공보의 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해 올해 4월 신규 배치 때 민간병원과 각종 보건단체 배치 인력을 중심으로 500여 명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기준보다 공보의가 과잉 배치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해서도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공중보건의 배치 세부 기준을 전달하고 협의 조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만 인구 10만 미만인 군 지역 민간병원의 경우 사실상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력 조정 대상은 인구 10만 이상 시 지역민간병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2월 현재 민간병원에 배치된 공보의는 모두 528명이다. 이들은 주로 의료취약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OECF 차관 지원병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예산 지원병원 등에 2~6명씩 배치되어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11년도 공보의 배치 지침에서 차관지원병원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따른 예산지원병원 배정 기준을 삭제했다.
하지만 병원계는 민간병원 공보의 정원을 축소할 경우 극심한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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