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원격판독 의료법 위반 아니다"

"환자와 대면한 의사 진단을 지원하는 행위" 해석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2-14 06:47:55
원격판독은 최종 진단을 지원해준다는 면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원격판독은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의료지식을 활용해 환자와 대면하는 의사의 최종진단 판정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볼 때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4조에는 ‘의료인은 컴퓨터와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의료인-의료인 사이 자문과 상담 등의 원격의료는 허용하나 진단과 처방은 규정되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의미이다.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원격판독을 최종 진단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환자와 대면하는 의사가 임상경험과 판독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종 판단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상의학과전문의의 원격판독 자체를 진단·처방으로 볼 것인가는 의견서 내용과 별개”라며 “복지부 의견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 민원이 제기되면 유권해석을 통해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격판독 법 해석은 조급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전하고 “진료현장의 의견과 수가 및 급여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며 원격판독 현실과 법 사이 괴리감이 적지 않음을 내비쳤다.

원격판독 논란은 원격의료에 대한 단순한 법 해석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합법 여부가 나눠지는 형태로 변화하는 양상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