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자리 창출 추경 처리 합의…복지부 "보건의료 역할 증가"
당정이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안 11조원에 치매치료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진료과의 역할이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당정협의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국채 발행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치안 및 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확충과 치매치료 및 요양 예산 대폭 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치매 안심병원 전국 확충과 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및 치매보장성 90%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매 치료를 위해서는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계 협조가 불가피한 만큼 의료급여 수가 및 관련 직종 신설 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2017년도 레지던트 확보율에 따르면, 신경과는 87명 정원에 85명(97.7%)이, 정신건강의학과는 128명 정원에 129명(100.9%)을 기록했다.
여기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5월 30일)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보건의료 인력 확충도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등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세부 시행계획에 따른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건복지 분야의 역할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당정협의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국채 발행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치안 및 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확충과 치매치료 및 요양 예산 대폭 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치매 안심병원 전국 확충과 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및 치매보장성 90%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매 치료를 위해서는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계 협조가 불가피한 만큼 의료급여 수가 및 관련 직종 신설 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2017년도 레지던트 확보율에 따르면, 신경과는 87명 정원에 85명(97.7%)이, 정신건강의학과는 128명 정원에 129명(100.9%)을 기록했다.
여기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5월 30일)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보건의료 인력 확충도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등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세부 시행계획에 따른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건복지 분야의 역할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