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힘' 의학적 타당성 심사 속도내는 심평원

발행날짜: 2018-05-14 12:00:59
  • 정부 주문에 심사평가체계개편단 구성, 단장에 김선민 기획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체계 개편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심사평가체계개편단'을 구성했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김승택 심평원장 등이 참여하는 심사체계 개편 방안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청와대 회의에는 이진석 비서관과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 TF팀장 그리고 심평원 김승택 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요양기관 건별 심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기관별 심사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체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심평원의 심사평가체계개편단 구성은 이 같은 청와대와 복지부 주문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청와대가 기관별 심사를 요청한 만큼 별도 TF팀을 구성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복지부와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체계개편단장은 지난 4월 부임한 김선민 기획이사가 맡아 책임지게 됐다.

또한 김선민 단장을 보좌할 심사평가체계개편반장에는 이영아 전주지원장이 배치됐다. 동시에 심사체계개편부장에는 이미선 비급여정보관리부장, 평가체계개편부장에는 박춘선 평가개발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김선민 기획이사가 심사평가체계개편단장을 맡게 된 만큼 부임한 이 후 가장 큰 책임을 맡게 됐다"며 "심평원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의 경우는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 심평원 심사체계 틀 자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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